노동개혁이냐 EU협약이냐… 딜레마 빠진 마크롱

佛 재정적자 늘어 정책 추진 난항 / 勞 달래기·EU 주도권 잡기 ‘위기’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본격적인 노동 개혁을 앞두고 재정적자 딜레마에 빠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친기업적 노동 개혁과 유럽연합(EU) 내에서의 강한 프랑스를 약속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사안이 상충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2%로 예상된다. 이는 EU 회원국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가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한 재정안정성 협약에 어긋난다.

회계감사원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프랑스의 공공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EU 협약을 지키려면 당장 올해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협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혀왔다. EU 주도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장관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은 친기업적 노동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를 달래기 위해 실업자 직업교육 및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 방침이다. 지금보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5개국 정상회의 참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2일(현지시간)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열린 아프리카 사헬지대(사하라 남부 사막지대) 주요 5개국 정상회의 도중 무함마드 울드 압델 아지즈 모리타니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바마코=AFP연합뉴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개혁과 강한 프랑스 정책이 재정적자 규모를 놓고 상충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에서 애매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적자 급증은 전임 정부 탓이고, 특히 전 정부가 임기 말에 재정지출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EU에 잘못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재정적자 문제는 내년부터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발목을 잡는 최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회계감사원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프랑스 정부가 재정지출을 동결해야 겨우 EU 협약을 준수할 수 있다. 반면 노동개혁의 ‘당근’으로 제시된 여러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면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