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은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또 기존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이 유도될 것"이라며 "임대의무 기간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된다.
예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