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정 최고금리 인하·대출총량규제 이후 GDP 183조 손실 추산"

제2차 서민금융연구포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 교수. 사진=이정화 기자

일본에서 2010년 시행했던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출총량규제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일본 GDP에 최대 18조엔(182조820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 교수는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규제는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폐업, 정규직 증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살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6년 12월 대금업법을 개정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차입 심사를 강화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15~20%로 낮췄다. 대출 심사시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해 연소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출총량규제도 함께 시행했다. 이밖에 정부가 지정한 신용정보기관이 이용자의 채무상황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출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했다.

도우토모 교수는 이다 다카오 삿포로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일본 GDP에 6조엔의 손실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와모토 다카시 게이오대학 교수에 따르면 초과이자 반환청구에 따른 경제효과까지 계산할 경우 8조~18조엔의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영업자금을 제대로 대출받지 못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대출 절벽' 계층의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도우토모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규제 부작용으로 △자영업자 폐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자살자 증가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 확대 등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던 자영업자·중소기업 직원 등이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이른바 '대출 절벽'이 만들어졌다. 

대출을 한 번 거절당한 사람들이 대출 받기를 포기하자 양극화도 심해졌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금리 혜택을 본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활자금이 부족해 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 대출총량규제로 충분한 영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했고, 이로 인한 자살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대부업계 역시 도우토모 교수의 의견을 적극 옹호했다.

김충호 바로크레디트 대표는 토론 패널로 나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조원의 불법사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등 원가가 26~27%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건수는 2015년 8357건에서 지난해 1만2874건으로 53% 증가했다. 김 대표는 "전단지,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광고도 늘어났다는 점은 이미 암시장 사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준홍 페퍼저축은행 이사는 "온라인 공동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으로 각 금융회사간 가격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사잇돌대출과 유사한 사적보증보험을 활용한 장기분하상환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에 할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1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에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환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20%가 넘는 고금리 시장에서 대출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정부가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들은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2002년 연 66%에서 지난해 3월 연 27.9%까지 내려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업계에서는 "이제 겨우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또 다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금리 인하 효과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추진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을 강조하며 우대수수료 혜택 가맹점 확대 뿐만 아니라 최고금리인하의 단계적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다. 최고금리 인하의 1단계 조치로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