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개발· 내몰림 방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 성격 맞게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간 충분한 논의 필요
전문가들 "지가 상승 불가피…임차인을 위한 법안 강화가 효과적"

지난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발생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지가상승과 원주민들의 내몰림 방지 등을 어떻게 해결 수 있을지가 주요 숙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규모는 5개 과, 총 44명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5년간 50조원의 재정 및 기금으로 전국 500여곳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3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수혜시 임대료 인상 규제도 함께 포함됐다.

주요 업무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 △임대주택 연계 공급 △뉴딜사업에 금융기법 활용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 자리에서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 협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추후 공모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내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해 말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해당 개정안에서 민간의 사업 참여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무리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넘길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에서 기획이나 계획을 담당하고 필요한 부분만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상암동 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처음부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주도한 하나의 사례"라며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해서도 공공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최근 주요 사회문제도 대두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개발과정에서 영세상인이나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해당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과 연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경실련은 5일 둥지내몰림 정책과제 제안을 통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은 연 5%로 제시했다.

또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성수동 일대에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업소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한 바 있다. 지역상권이 형성된 곳에 대기업이 진출해 임대료를 올리고 영세상인을 내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상가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지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위한 세부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 자리에서 "사업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