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의료행위 기준 명확히 해야"

비의료인 건강관리행위에 법적리스크 존재…규제 완화 필요

7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비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 기준을 마련해 법적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비의료인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비춰 보면 비의료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의료행위에 해당돼 문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 연구위원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시대 상황의 변화,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이 마련돼 있어 해당 기준을 의료행위 기준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눠 사용자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비의료기기로 봤다.

그는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서의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로서의 건강관리행위'의 구분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의 의료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영민 서울대 교수는 생활습관 교정요법으로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 사례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당뇨병 발병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당뇨병 관리 서비스에서 당뇨병 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활성화는 국민 보건 및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헬스케어서비스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높은 규제 장벽과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활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