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09 21:42:59
기사수정 2017-07-09 21:42:59
대학을 안 가도, 명문대를 안 나와도
좋아하는 분야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고선
얽히고설킨 교육 난맥상 풀 길 없어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정부 첫 교육부 수장이 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3년여 전 만났었다. 교육부를 출입하던 2014년 초로 기억되는데 경기도교육감이던 그가 기자들과 한 식사자리에서다.
당시 김 교육감은 경기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다. 2009년 첫 민선교육감으로 이듬해 재선에 성공하면서 펼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도입 등 ‘김상곤표’ 교육개혁이 호평을 받았다. 같은해 6·4지방선거에서 3선 교육감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야권이 새누리당에 맞설 경기도지사 후보로 러브콜을 보낼 만했다.
개인적으로 그의 인품과 교육철학이 마음에 들어 넌지시 물었다. “들리는 말처럼 경기지사에 출마하실 거냐”고. (솔직히 그가 교육감직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그는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뒤 자리가 파할 즈음 갓 지은 책 ‘뚜벅뚜벅 김상곤-교육이 민생이다’를 기자들에게 돌렸다. 그날 교육감직과 경기지사직을 각각 정치 발판과 도약대로 삼으려는 정치적 야심가란 인상을 받았다.
예상대로 그는 얼마 안 돼 교육감직을 내려 놓고 여의도(새정치민주연합)로 떠났지만 시련의 연속이었다.
당내 경기지사 후보 경선과 7·30 수원을 재선거 공천에서 떨어지고 최대 승부수로 던진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다행히 운은 좋았던지 정치권 입문 3년여 만에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한 공로로 허수아비가 아닌 ‘실세 장관’이다. 어쨌든 그가 제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아 반갑다. 김 장관 역시 며칠 전 취임사에서 ‘교육적폐 청산’과 함께 “교육개혁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리 교육체제가 불행하다’는 진단은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불행의 원인이나 해소방안을 고교체제 서열화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교육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역대 정권마다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한 채 죽을 쒔다. ‘양질의 행복한 교육’은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 등 입시체계를 대폭 손질한다고 될 성질이 아니다.
꼭 대학을 안 가도, 주요 상위권 대학을 안 나와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노력하면 최소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고선 교육 난맥상을 풀 길이 없다. 그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작고, 능력 대신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공적연금과 창업·직업교육 강화 등 튼실한 사회안전망도 필수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고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 같으니 학부모와 학생 모두 불안에 떤다. 절대 다수가 ‘극소수 안정적인 일자리 고지’를 차지하려 일찌감치 각자의 꿈과 끼를 접고 죽자 사자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다. 이러니 초중고 교육시스템은 왜곡되고 유아교육을 비롯해 연간 쏟아붓는 사교육비만 수십조원에 대학진학률은 주요 선진국의 2배가량인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인성·민주시민 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혁신 교육은 공허한 소리다. ‘힘센 교육장관’이 아무리 용써봐야 별 수 없다. 그래서 현 정부 공약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구의 법제화를 고민했으면 한다. 교육계뿐 아니라 교육·경제·복지·노동 등 관련 부처와 각계 전문가, 정치권이 참여해 독립적이고 초정파적으로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짜도록 하자는 거다.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같은 주요 교육정책도 이 틀 안에서 다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부하건대 김 장관이 정치·이념 지형과 무관하게 오로지 우리 교육과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한 주춧돌을 쌓는 데로 뚜벅뚜벅 걸었으면 한다. 그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대로 하는지 지켜보련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