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등 삼성 임원, 朴 재판서 증언 거부 가능"

재판부 "증언거부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재용 등 뇌물공여 피고인들 증언 거부 인정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서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받는 삼성 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특검에서 한 진술조서의 사실 확인까지 거부하자 반발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3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은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다고 증언할 경우 해당 피고인(박근혜)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인 증인까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해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의 조직적인 증언 거부로 증언거부권 남용이라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뇌물수수 혐의의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며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 측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유라(21)씨가 탔던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등 유리한 정황을 밝힌 데 대한 증언 거부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 질문은 삼성 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및 추가 기소를 염려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조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일 뿐 불리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증언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조직적 행동이자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후 삼성 측의 증언거부사유 소명서와 특검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김문수 삼성전자 부사장은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 파견근무 중이던 2015년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을 송금한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윗선의 지시로 송금의뢰서에 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정황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