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입원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457억 편취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활용 기획조사…"보험사기 처벌 강화"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기획 조사한 결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보험금 457억원 편취)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사의 보고 또는 보험 범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에 의존해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수법에 한정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은 조사시스템을 개선해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금감원은 이 중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위험' 등급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 보험계약·사고정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분석·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실제로 A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회에 걸쳐 500일 이상 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문제가 된 병원에 유치한 후 허위·과다 입원으로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사무장, 의사, 전직 보험설계사, 나이롱환자 등이 공모해 병원에 입원 주선,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으로 허위·과다로 입원해 5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겼다.

금감원은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특히 허위·과다 입원은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