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11 11:37:54
기사수정 2017-07-11 11:37:54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이 주요 보직을 장악해 육방부(陸防部)라고 불리는 국방부 수장에 온갖 논란에도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후보자를 앉히려고 하는 점에서도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후퇴한 국방개혁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창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도의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이 국방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변경돼 국방개혁 의지가 강한 전직 의원 등의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 마련된 국방개혁 2020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방향을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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