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두뇌 유출, 기업 유출

월남 패망 후 베트남이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었다. 엘리트 공무원과 기술자 의료인력 등 인재들이 미국 등으로 대거 망명했다. ‘보트피플’이다. 공산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고급두뇌 부족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료인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나라들은 두뇌 유출→기술력 정체→국가발전 퇴보라는 악순환을 겪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나간 인재들이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공계 해외박사들은 10명 중 5명이 귀국하지 않는다. 국내 연구소·기업의 처우가 당근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7월부터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스마트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기차표 항공권 호텔숙박 예약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배려한 전자칩 영주권이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과학자 4000명을 모아 놓고 2049년까지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뒤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스라엘은 수년 전부터 해외에 나간 자국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천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다. 2012년 75%의 부유세를 도입했던 프랑스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고급인력과 기업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확인한 뒤 없앤 것이다.

기업도 국내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해외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을 도입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내밀었지만 2015년 4개, 2016년 12개 등 그동안 40개 기업만 국내로 돌아왔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공장을 세웠던 한 제조업체는 지난해 경남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했다가 더 비싼 인건비 등으로 포기했다고 한다. 이 공장이 돌아왔더라면 일자리 100여개가 생길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강제적인 정책을 배워야 할 듯하다. 그의 위협적인 공약 때문에 삼성전자 폭스콘 캐리어 포드 등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해외이전을 철회했다. 우리도 국가경제가 더 멍들기 전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판이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