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롯데 배제”…박근혜 지시 정황, 과제는 혐의 입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2015년 8월 안종범 경제수석에 대기업 독과점 규제 마련 지시 / “롯데에 경고 보내라” 탈락 쐐기 / 靑은 관세청에 지시 내린 정황 / 천홍욱, 최순실에 충성맹세 의혹 / 前 정권 실세들 소환조사 불가피 / 박근혜 새 혐의 입증 땐 구속 연장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롯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감사원이 결론내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를 사업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구체적 정황도 드러나 향후 검찰 수사가 이 대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2015년 박근혜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12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1부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강한 수사력을 지닌 부서다.

특수1부는 원래 중앙지검 3차장검사 휘하에 있으나 이번 사건 수사는 최근 부임한 ‘특수통’ 윤대진 1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앞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 못지않은 강도로 면세점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지휘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은 또 경제수석실을 통해 관세청·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11월 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이, SK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가 각각 가져갔다.

롯데는 본점인 소공동 롯데면세점 한 곳의 수성에 그쳤다.

최근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점 심사 점수를 의도적으로 대폭 깎는 바람에 두산이 선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내 면세점 시장을 롯데와 호텔신라 양사가 주도한 만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독과점 대기업’이 롯데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강한 경고’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롯데 봉쇄의 쐐기를 박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롯데 등 대기업들을 수사할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관세청 등에 ‘VIP(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며 이런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으로 이들은 모두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천홍욱 현 관세청장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는 청장 임명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씨한테 ‘충성’을 맹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관세청 고위간부들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최씨가 개입한 부분도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검찰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7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풀려난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