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의원 '증세 없이 기본소득 월80만원' 제안…"기대된다"

일본 민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증세 없는 ‘기본소득보장안’을 공개해 관심과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12일 일본 케리어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진당 소속 마츠오 츠토무의원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기본소득으로 월 8만엔(약 80만 8000원)을 보장하는 안건을 제시해 시민들이 기대감을 드러내며 관심을 보였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유무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핀란드는 지난 1월부터 2년간 장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월 560유로(73만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안을 제안하며 "지금 당장 8만엔을 지급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연금 폐지 등의 행정개혁과 소비세, 법인세 인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했다.

그의 주장을 본 시민들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빈곤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과 범죄가 줄어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직업 선택 폭이 넓어져 노동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기본소득보장안은 정치인을 시작으로 기업인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며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 대형 포털 CEO 호리에 다카후미는 "많은 사람이 노동이라는 신앙에 지배되어 마지 못해 일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 등 까다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개발 등에 집중하면 생산성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게재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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