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선진료’ 정기양 교수 항소심서 집유·석방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의를 지내 ‘비선진료’ 논란에 휘말린 정기양(58·사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선고공판 직후 석방됐다.

피부과 전문의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허가 주름 개선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위증은 사실상 전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 교수가 처음부터 위증할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