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려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가 도입되고 긴급사업자금 필요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보험엽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자영업자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36.0%에 불과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의 가입 의향이 47.9%로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입 의향은 각각 26.8%, 24.1%로 조사됐다.
중소득층은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 의향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가입 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층은 가입하지 않고서도 노후 대비가 가능해 가입 의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보다 유도하기 위해 외국사례 등을 기초로 근로자와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Automatic enrollment)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임의가입형태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