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새로운 DTI 내년 도입…DSR 2019년까지 구축"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특성 고려해 결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장래소득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작년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도 작년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은행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 소매 금융 위주의 영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하락으로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정책 모기지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은행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질적 구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안할 때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총생산(GDP)·가계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