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법조타운] 여소야대, 갈랜드와 김이수

오바마, 갈랜드 대법관 임명 좌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여건 비슷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인선 눈 앞
사법부 양대 수장 동시 공석 우려

메릭 갈랜드. 신문 국제면을 제법 꼼꼼히 읽는 독자들 뇌리에서도 잊힌 이름이다.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긴 공석에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장 갈랜드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작고한 스캘리아는 대법원에서 보수 이념을 대변했다. 그때까지 5대 4로 겨우 우위를 지켜 온 보수가 이제 4대 5로 진보에 밀릴 판이었다. 백악관의 인선 발표 직후 야당인 공화당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민주당 대통령의 새 대법관 임명은 불가하다”며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여소야대 위력이 대단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청문회 일정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차기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갈랜드의 대법관 꿈은 물거품이 됐다. 올 초 그는 무려 293일 동안 단 ‘대법관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원래 직장인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도 갈랜드처럼 잊힌 법조인이 있다. 지난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다. 그새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도 바뀌었는데 아직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했다. 여소야대 국회와 야권의 반대 등 갈랜드의 발목을 잡은 여건과 똑같다. 임명동의안 표결은커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함흥차사’다.

4당체제의 현 정국은 역시 4당체제였던 1988년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여당인 민정당이 원내 과반에 미달하면서 김대중(DJ)의 평민당, 김영삼(YS)의 민주당, 김종필(JP)의 공화당 세 야당이 국회를 주름잡았다.

같은 해 7월2일 국회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전 여당은 승리를 자신했다. JP가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DJ와 YS가 반대해도 민정당과 공화당 표를 더하면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반에 7표 모자란 부결이었다.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물태우’로 불린 노 대통령이 그때는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 사태는 청와대가 여소야대 구도를 허물기 위해 야당들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더 지연되거나 아예 부결돼 버리면 문 대통령도 정계개편을 밀어붙이고픈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힐 것이다. 돌아보면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은 대통령에겐 여대야소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몇몇 정치인의 밀실합의 속에 어이없이 왜곡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탓이다. 27년이 지난 지금 정치를 대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단순히 의석 수 늘리기를 위한 정계개편 시도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소장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치의 의무화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달한다고 해서 국회를 건너뛰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순 없다는 얘기다. 임기 말까지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누린 오바마도 갈랜드 대법관 임명엔 실패했다. 그게 여소야대 아래 대통령 권력의 한계다. 더욱이 문 대통령 지지율도 언제 하향곡선을 그릴지 모른다.

야권도 헌재소장 임명을 막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종교나 신념을 앞세운 병역거부자들한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대체복무를 금지한 현행 병역법 조항을 둘러싼 위헌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 혼선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헌법기관장 공백의 조속한 해소는 국회에 부여된 의무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물러날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향한 야당들의 검증 공세는 헌재소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이다. 이러다 사법부 양대 수장이 동시에 빈자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