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아픈 기억의 USTR

40년도 더 지난 얘기다. 1980년대 초반 한국과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협상을 벌였다. 지식재산권 개념이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수세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 측에 데이터베이스(DB)와 홈비디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인사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기억한다. “미국 측은 우리 장관들이 보냈던 과거 메모까지 들고 나왔다. 우리는 DB가 뭔지 개념조차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다 돈이 되는 것들이더라.”

1963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USTR는 미국 통상정책의 브레인이다. 외국과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지역별, 부문별로 나뉘어 통상업무만 맡고 있다. 미국 국익을 지키는 전사들이지만 상대국엔 공포의 대상이다. 우리 뇌리에 또렷이 남아 있는 인물이 칼라 힐스 전 USTR 대표다. 그녀는 1990년대 초반 쌀시장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칼날 힐스’로 불렸을 정도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에는 USTR에 수없이 당했다. 담배시장 개방이 대표적이다. 미국 측은 부분개방 첫해인 1986년 미국산 담배의 시장점유율이 0.16%로, 허용기준(1%)에 비해 턱없이 낮자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USTR는 ‘슈퍼 301조’를 통한 무역보복을 위협하는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해왔다. 우리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넉 달가량 앞두고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30년가량 흐른 지난해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1.6%에 이르렀다.

USTR가 한국을 향해 다시 칼날을 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난주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대응 태세를 보면 걱정만 앞선다. 주무 부처는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산업부로 오락가락했다. 그 와중에 협상 노하우와 인력풀이 쌓여 있을 리 만무하다. 통상교섭본부 승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석이다. 미국의 베테랑 협상가들과 맞서기에 앞서 전열부터 갖춰야 하겠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