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저지 해결사 자처

원희룡 제주지사(사진)가 부영그룹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5%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최근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를 찾아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했다.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법정 상한선인 5% 올리면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원 지사는 “정책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고의 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부영을 압박했다.

원 지사는 “부영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제주도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며 “하자 부분도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번 한번 현장 도지사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식적인 시작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부영을 겨냥했다.

부영은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겠다고 입주 1년 만인 4월 10일자로 통보했다.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면 33평형은 1100만 원, 53평형은 1900만 원의 부담이 각각 생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반대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시 삼화지구 입주민들도 부영 측이 입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하자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임대료 문제는 법 개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 가급적 올해 안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 정부 들어서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에서 부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올리겠다”며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통 의제로 건의하고 주거복지를 최우선 이슈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서귀포시는 부영의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개 시·군연대회의에 가입, 대응하고 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8차 단지 입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달 부영측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제주시와 최종 협의 때 까지 임대료 인상 및 연체료 부과 유예를 요청했다.

원 지사의 공개적인 압박에 대해 부영은 입장 자료를 통해 “위법사항이 없는 민간기업을 정책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은 “제주삼화는 인근단지의 전세가격변동률(국민은행 기준)을 고려했을때 일반 민간임대 평균시세 대비 약 1억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임대되고 있다”며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역시 서귀포시의 2016년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영은 “LH공사와 같이 낮은 수준의 임대료 인상은 공기업만이 감당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낮은 임대조건 인상률은 국가재정에서 보전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