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박영수 특별검사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판단이다.”(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둘러싼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방영민 부사장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에 따른 대비책으로, 제가 제안했다”며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 자본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오히려 삼성전자 지분을 3.2% 팔아야 해 경영권 승계에는 불리하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 아래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총수 일가의 추가 자본 투자 없이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공고히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사전검토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거부됐다. 그러자 이 부회장이 한 달 뒤인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지주사 전환은 금융위가 재검토에도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방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 삼성 측은 “특검 주장대로 삼성이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다면 금융위가 지주사 전환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이승재 미래전략실 전무가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낸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특검은 “이 문건 어디에도 전환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이란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며 “보고서에 전환 배경으로 기재된 ‘지배구조 투명화’ 등의 내용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이 완곡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언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재판장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해 준 만큼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인 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법정에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장혜진·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