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퇴거 조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