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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사기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 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하자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법인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
이가운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83%나 증가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일자리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으로 악용
갈수록 늘어나는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전국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전담검사들과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 형량을 높이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포통장 유통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폐해가 심각하지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엄중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유통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되는 등 갈수록 기업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형법은 형량 4년 이상인 범죄여야 범죄단체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검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인 점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대포통장 계좌 지급정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 명의 계좌 신설이 까다로워지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지난해 1300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점에 대응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인의 통장 개설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 16개, 274명을 적발해 73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유령회사를 앞세운 조직폭력배가 다수 개입했을 뿐 아니라 월 100만∼200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노린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도 다수 가담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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