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5%까지 하향조정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대부업 이자율 인하가 시행된다.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25%까지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2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대부업 금리가 내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뒤 대부업 이용자 중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7~10등급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이른바 ‘죽은 채권’을 더 이상 추심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담보(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주택담보대출’인 ‘유한책임(비소구)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에만 시행 중인 유한책임 대출을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확대한 뒤 2019년까지는 다른 민간 은행들의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