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만에 금융정책·감독 분리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유력’

10년만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도 분리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신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로 구성된 현 조직을 정책, 감독, 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후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진행된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총괄하는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만든 뒤 10년만에 과거의 모델로 회귀하는 것이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될 시 금융위는 해체돼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서로 통합되거나 조직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금융위에 여러 변천이 있었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합의가 아직 없으므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금감원도 쪼개진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이 유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건전성을 맞추면서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융시장에 부담만 전가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금소원 설립 시 금감원과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야 할지가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금융권의 단기 성과 중심 고액 성과급 관행을 해소하고, 내년 중 2금융권 최대 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정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를 만들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