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 국민참여재판 배제

법원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7일 고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하지 않는 점,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의 수가 다수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씨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8일 오전에 열린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고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고씨가 최순실(61)씨를 이용해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