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 뉴스] 법인세가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사입력 2017-07-24 19:02:01
기사수정 2017-07-24 19:48:49

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 美·英선 15%까지 낮추기로 / 한국 22%… OECD 평균과 유사/대기업에 25% 부과땐 평균 이상/보수정권 9년간 투자 늘지 않아/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회의적/기업 해외 이탈 사례 종종 나타나/세금이 주원인이라고 단정 못지어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법인세를 올리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해외 이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누구말이 맞을까.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이탈한다?

일부 사실이다. 야당과 재계는 법인세가 올라가면 국내 기업의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은 영업환경, 기업정서 등을 종합해 소재지를 결정하지 법인세 부담을 두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동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외식업체 맥도널드는 유럽 본사를 영국에서 법인세가 낮은 스위스로 이전했고, 미국의 제약회사 액티비스는 아일랜드 기업 인수를 계기로 본사를 옮겼다. 단 이들 기업의 이동이 단순히 법인세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국세청 한 고위관계자는 “법인세가 기업 이전 조건 중 하나가 될 순 있지만 전부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