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45만5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후 영세·중소가맹점이 재선정되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