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문재인 정부·美 민주당의 닮은꼴 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미국 민주당도 이날 ‘베터 딜’ (Better Deal)이라는 제목의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베터 딜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작명이다.

한·미 양국의 진보 정권과 정당이 밝힌 경제 정책은 발표 시점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꼴이다. 한국에서는 이 경제 정책이 실제 이행되는 로드맵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어서 이 정책은 내년도 중간 선거 등을 겨냥한 대국민 공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 밝힌 경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다만, 양측이 밝힌 경제 정책이 진보 포퓰리즘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 성공 여부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미국 민주당에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참석자가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람 중심 vs 일하는 미국인 중심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병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여나야 한다는 것이다.

미 민주당도 ‘일하는 미국인’ (working American) 중심의 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21세기의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미 민주당이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7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베터 딜’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수 차례 여론 조사를 통해 미국인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안정되고, 소득 상승이 이뤄지는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민주당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삽질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저 임금 1만 원 vs 15 달러

한국 정부는 숱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 최저 임금 시간당 1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하려면 소득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고, 시급 1만 원이 보장돼야 가처분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은 시급 15 달러(약 1만 670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현재 7. 25달러이다. 미국 민주당은 최저 임금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 몰고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임금 부담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지 여부를 놓고 경제 전문가들이 엇갈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최저 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은 대표적인 진보 포퓰리즘 정책이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파 포퓰리즘에 밀려 패배의 쓴 잔을 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미국 진보 성향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 최저 임금 15달러라는 포퓰리즘 공약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게 미국 민주당의 결론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에 비례하는 세액 공제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때 세금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미국 민주당은 10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미 민주당은 신규 노동력을 충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할 때에도 세액 공제 조치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기업 지원 vs 대기업 독점 규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중소 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기업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은 독과점 규제와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맥주 제조업체는 2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미국 전역과 해외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항공사도 4개에 불과하다. 독점 체제로 인해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미국인이 82%에 달한다. 미국 민주당은 독점규제법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대형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