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검찰의 ‘삼세판 재판’

공기업인 듯하나 공기업이 아닌 포스코와 KT, KT&G. 세 곳은 모두 한때 공기업이었다가 2000∼2002년 민영화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 수사로 쑥대밭이 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검찰 수사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기만 했다. 전·현직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잇달았다. 왜 수사 대상에 올랐을까. 정권 실세들의 인사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공기업 시절처럼 인사를 쥐락펴락하려고 검찰의 칼을 빌렸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검찰과 교도소, 법정을 오가느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1·2심에 상고심을 거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다. 경제력이 없으면 검찰을 당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죄를 받은 걸로 억울함이 풀렸을까. 검찰은 사회정의 실현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할지 모른다.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때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형사재판은 검찰에 유리한 싸움이다. 죄를 만들어 내긴 쉬워도 억울함을 벗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힘들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내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검찰의 항소, 상고로 피가 마른다. 1심 무죄판결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검찰에 다시 유죄 입증 기회를 주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까지 ‘삼세판 재판’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해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최근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부처가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시로 보인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는 걸 보면. 정작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해야 하는 건 형사소송에서다. 사안이 애매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 쪽 이익으로 돌리는 게 옳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