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이롭게 하는 행위”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 “여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하지만) 왜 (대공)수사를 해야하느냐 하면 간첩을 잡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석기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서 이석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비밀 장소에서 회합하는데 거기 접선을 해서 들어가 3~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선 할 수 없고 국정원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공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정치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