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고민 깊은 아베…개각 앞두고 ‘여자 아베’ 이나다 못 지켜

다음달 초 국면전환용 개각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애지중지하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고, 지지율 급락으로 흔들리는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안정’에 무게를 두려는 것에 대해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 아베’를 끝까지 못 지킨 아베

아베 총리는 28일 이나다 방위상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나다 방위상이 방위성의 감독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그동안 숱한 자질 논란에도 이나다 방위상을 감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3일 국면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때까지 버티다 자연스럽게 방위상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중도 사퇴는 이나다 방위상의 정치 경력에도 흠집이 될 수 있으며, 그를 임명한 아베 총리에게도 ‘임명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더 큰 타격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늦게나마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투’ 내용이 담긴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의 ‘일일보고’(일보) 문서를 방위성이 은폐한 것에 이나다 방위상이 가담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나다 방위상은 28일 사퇴 기자회견 때 “일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같은 날 발표된 방위성 방위감찰본부의 감사 결과에는 “간부가 이나다 방위상에게 일보의 존재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방위성은 일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문서가 이미 폐기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지난해 7월 남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가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일보에 포함돼 있었다. 그해 말 일본 정부는 PKO 부대에 무기 사용 임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방위성 내 통합막료감부에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육상자위대에도 이 문서가 보관돼 있는 것이 발견됐지만 육상자위대 측은 이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고, 이 보고를 받은 이나다 방위상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보고를 받은 이후 이나다 방위상이 국회에서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답변 논란도 불거졌다.

방위성 문서 은폐 의혹을 서둘러 덮으려던 아베 총리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조만각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폐회 중 심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나다 방위상을 임명한 책임을 아베 총리에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이나다 방위상의 사퇴를 이유로 심의 계획을 취소하기도 어렵다. 그랬다가는 국민의 실망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극우 성향인 이나다 방위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행정개혁담당상, 자민당 정조회장, 방위상 등을 맡으며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지난해 말에는 현직 방위상 최초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올해 초에는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의 당사자인 ‘모리토모 학원’과의 관계를 부정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 사죄하기도 했다. 또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되찾아야 할 정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칙어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교육 이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국회가 결의를 통해 폐기한 것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달 초 치러진 도쿄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에 나섰다가 “자위대로서 부탁하고 싶다”고 말해 자위대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은 자민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때도 자민당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감싸줬다. 하지만 일보 은폐 묵인 의혹까지 겹치자 아베 총리의 감싸기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이냐 쇄신이냐…두 마리 토끼

아베 총리는 다음달 3일쯤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재집권 이후 70% 안팎을 유지하던 내각 지지율이 최근 몇 달 새 급락하면서 2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돌아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오만함’이다. 각료들의 잇따른 실언과 문제 행동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커졌다. 아베 총리의 불성실한 국회 답변 태도, 법안의 국회 강행처리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해 아베 총리가 개각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키며 정권을 지탱해 온 ‘골격’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임시킬 방침이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몫인 국토교통담당상도 유임될 전망이다. 따라서 젊은 인재의 깜짝 등용 등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한다고 해도 개각 폭이 작은 만큼 신선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 얼굴을 대거 발탁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크다. 임명 이후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료 경험자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결국 안정과 쇄신은 두 마리 토끼인 셈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야 두 마리를 다 잡고 싶겠지만, 둘 다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고도 지지율 회복에 실패한다면 자민당 내에서도 사퇴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의 무혈 입성이 가능해 보였던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도 이미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최근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는 ‘지금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 아베 총리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인물이다. 내년 9월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는 최근 아베 총리의 독자적 개헌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