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합병’ 청와대 문건 작성 행정관 소환조사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입장을 정하기 직전인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슈가 된 국정현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참고자료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문건은 삼성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