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4사, 공정위에 승소하고도 표정관리 '왜'

법원,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GS, 27억 환입 완료
업계, 당국과 갈등 부각될까 '노심초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승소한  TV홈쇼핑사들이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점은 다행스럽지만 자칫 새로 출범한 공정위에 반기를 드는 인상을 줄까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과징금 부당" 홈쇼핑 4사, 공정위 상대 소송

2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다. 홈쇼핑 4사와 달리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사안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GS홈쇼핑·CJ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홈쇼핑 6사가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CJ오쇼핑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롯데홈쇼핑(37억원), GS홈쇼핑(30억원), 현대홈쇼핑(17억원), 홈앤쇼핑(9억원), NS홈쇼핑(4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홈쇼핑 6사가 △방송계약서 미교부(또는 지연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범범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당시 공정위가 홈쇼핑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도 주목을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GS홈쇼핑, 3심서 '27억 환입' 최종 확정판결

홈쇼핑 4사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법원은 대체로 원고인 홈쇼핑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홈쇼핑사도 있다. GS홈쇼핑은 지난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GS홈쇼핑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이 유지되면서 GS홈쇼핑은 공정위로부터 27억원을 돌려받았다.

가장 많은 과장금을 부과받은 CJ오쇼핑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J오쇼핑은 서면계약서에 서명 없이 판매방송을 진행하고 정액수수료방송에서 판매촉진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지운 점을 두고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혼합수수료방송에서 전화주문 대비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로 상품 주문을 유도한 점도 이미 2심에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과징금 환입 여부는 공시 전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심 결정을 감안하면 두 회사는 적어도 부과받은 과징금의 절반 내지 대부분을 되돌려받을 공산이 크다.

GS홈쇼핑은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4곳의 홈쇼핑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과징금 30억원 중 27억원을 되돌려받았다. 사진=오현승 기자

◇이미지 회복 안도 속 공정위와 대립 부각 '부담'

홈쇼핑업계는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GS홈쇼핑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정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정위가 김상조호 출범 후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홈쇼핑업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예로 공정위는 지난달 심사지침을 개정해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한 간접광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라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자칫 새로 출범한 공정위에 처분 불복 인상을 심어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