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성폭행범과 결혼 강요 법' 폐지 수순…아랍권 변화하나

아프가니스탄 여성 굴나즈(사진)는 16세이던 2009년 사촌의 남편에게 성폭행당했으나, 오히려 간통죄로 몰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야만 했다. 감옥에서 딸을 출산한 뒤 가해자의 둘째 부인으로서 셋째 아이까지 낳아야 했다. 결혼을 사실상 강요받은 결과이다. CNN 캡처

요르단에서 시행 중인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형법 308조)이 폐지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요르단 하원이 피해자와 결혼한 성폭행범을 면책하는 내용의 형법 308조를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이 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압둘라 2세 국왕이 서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요르단에는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3년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성폭행범을 형사 소추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아직 시리아와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중동 국가와 필리핀, 타지키스탄 등에는 면책법이 남아있는 상태다.

2014년에는 성폭행범과 결혼한 10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모로코가 이후 법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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