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靑의 코리아 패싱 부인은 어불성설”

야 3당은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의 한국 소외 현상) ’을 부정한 것에 대해 일제히“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중국간 ‘한반도 빅딜설’, 심지어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 중국 간 빅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사진을 올리는 소위 ‘이벤트쇼 정치’가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문 대통령 휴가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50분 이상 대화했는데 우리 대통령과는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보를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의 한가로운 국정운용으로 평화와 국익이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진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과 중국은 강 대 강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 대한민국 왕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3당의 비판과 달리 청와대는 이날 정치권 안팎의 ‘코리아 패싱’비판에 대해 “합당치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휴가를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안 했다는 이유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한·미 간에는 데일리 베이스(매일 단위)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는 충분히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휴가 종료 뒤로 미룬 데 대해 “양국 간 적절한 시기와 의제가 협의되고 할 얘기가 있을 때 통화하는 것”이라며 “휴가 중이니까 안 한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 간에는 이미 지난달 31일 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거기(일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미·일 간에 무슨 협의를 사전에 했는지, 공동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며 “여기(한국)는 직접 당사자로서 같이 대화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정리해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급하게 이야기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코리아 패싱을 시사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만큼 미국이 쉽게 제외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