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로 '고지 의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사업방법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그대로 사용한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제시하지 않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사용할 때마다 사전 신고해야 했던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개선되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를 위해 이미 다른 회사에서 신고한 '계약전 알릴의무'라면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