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선고 땐 박 전 대통령 '100% 유죄'

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영향은/朴, 특검 수사 피해 따로 기소돼/ 뇌물죄 사건 불구 ‘투 트랙’ 진행/“법원, 결론 통일시키려 애쓸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뇌물죄 사건인데도 수뢰자와 공여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된 점이다. 이는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3월10일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피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2월28일 활동기간이 끝난 직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에서야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기소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돼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수뢰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맡아 5월부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둘로 분리돼 있으나 실은 한 사건이란 점을 감안해 서로 재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정보 공유에 애쓰는 모습이다.

통상의 뇌물죄 사건은 수뢰자와 공여자가 함께 기소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여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수뢰자도 유죄 판결을 받고 공여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최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뇌물수수, 그에게 공짜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건넨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나란히 기소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의 여러 혐의 중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따라서 김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도 덩달아 유죄가 인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먼저 선고가 이뤄질 이 부회장 사건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은 무죄, 박 전 대통령은 유죄’ 또는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둘 다 무죄, 아니면 둘 다 유죄라는 식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에 관한 결론을 어떻게든 통일시키기 위해 법원 스스로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