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나는 용가리과자, 기는 행정력

1997년 PHMG라는 물질을 희석한 가습기살균제가 제품으로 출시됐다. 2011년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판매업자들은 처벌을 피해갔다. 공산품 등록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은 독성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나몰라라 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한 뒤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환경부로 떠넘겼다. 환경부가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참 뒤에야 마련됐다. 그동안 국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규제 근거가 없으면 영업이 ‘허용’되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다.

올 상반기까지 ‘해피벌룬’이라고 하는 ‘마약풍선’이 술집과 대학가를 장악했다. 풍선에 주입된 것은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였다.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착각에 빠지며, 일시적 안면근육 마비 증세까지 부른다고 한다. 지난 4월 과다 흡입한 20대가 숨졌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부 소관이라며 떠넘겼다. 환경부는 지난 7월에야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의료 목적 외 흡입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서 단속을 펴고 있지만 온라인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용가리과자’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활개치고 있다. 과자를 먹을 때 코와 입에서 질소가스가 연기처럼 품어져 나와 마치 용가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워터파크 등 야외 놀이시설 등지에서 인기리에 팔린다. 크림커피와 봉지과자 등에도 질소가스가 주입된다.

액체 질소는 기체 상태일 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화상을 입힌다. 과자를 먹던 초등생의 위에 구멍이 뚫렸지만 ‘불량 식품’으로 처벌이 여의치 않다. 식품첨가물로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판매업자가 매장을 재임대 받은 뒤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했다. 이런 게 근본적 처방이 될 리는 만무하다. 상품의 진화는 5차 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단속 행정은 아직 3차 산업 수준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본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