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지원… 정경유착" vs "강요된 출연… 견강부회"

‘세기의 재판’ 최후까지 공방 / 朴특검 “朴 前 대통령 독대 인정 / 미전실 주도로 승마지원” 주장 / 李측 “경영권 승계작업은 허위 / 모든 혐의 무죄 내려달라” 호소 / 양측 변론 종결… 25일 1심 선고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박영수 특별검사)

“견강부회입니다.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박영수 특별검사(왼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뇌물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징역 12년 구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공판 후 구치소행 호송버스로 이동하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7일을 기점으로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논고에 나선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이건희 회장 와병 등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사실 등을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된 만큼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삼성의 2인자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은 앞서 “최씨 등에 대한 지원 과정에 이 부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특검은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전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전부 무죄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승마와 재단, 영재센터 등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욕심을 내겠습니까”라고 밝히는 등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213억원을 들여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최씨의 독일 회사에 불법으로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정씨가 탄 명마와 관련해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은 TV로 전국에 생방송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조치의 첫번째 적용 사례인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방송사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 소식에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의 거듭된 답변 요구에도 시종일관 묵묵부답을 유지하다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혜진·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