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복 입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정위나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가맹사업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챙겨야 할 법률쟁점 10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하나, 국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 전체가 피해를 봤을 때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바람에 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둘, 가맹사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으로 가맹점주에 손해를 입힌 가맹본부가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셋,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만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 공정위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각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 이전에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제한되나, 같은 기간 내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종료 후 3년 내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 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 종료 후 3년 내 분쟁 조정이 신청됐다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 이해당사자가 직접 가처분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제재를 모두 독점하다 보니 공정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곱,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목록만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이 물품의 가격에 이윤을 더하고 있는지, 전년 공급가격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도 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영업지역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국회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포함된 ‘영업지역’을 ‘영업지역’(기존 가맹점주의 점포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는 ‘이동거리’가 아닌 ‘반경’이므로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상권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홉,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기존 ‘최대 매출액의 2%’에서 ‘최대 매출액의 5%’로 상향하는 법안 또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기존 ‘5억원’도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구에 가맹본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보면 가맹사업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한 뒤 신고된 단체가 협의를 원하면 본부가 10일 내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맹본사는 쟁점의 향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련 대응책 마련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