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가 최고 권력” 마두로 ‘무법통치’ 선포

‘무소불위 권한’ 부여 법령 가결 / 검찰총장 해임 이어 시장 4명 체포 / 남미 주변국 “검찰 독립 훼손” 성명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장기집권욕이 ‘브레이크 없는 기차’ 꼴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한 데 이어 제헌의회가 모든 정부기관보다 우위에 있음을 공식 선포했다. 야권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면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구성과 반정부 인사 탄압을 맹비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헌을 명분으로 선거를 거쳐 탄생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8일(현지시간) 모든 정부기관보다 제헌의회가 우위에 있음을 선포하는 법령을 가결했다. 이는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나 다른 정부기관이 제헌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헌의회가 헌법 개정은 물론 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반정부 인사 탄압, 심지어 대통령 임기 연장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지니는 독재 강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야권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준회원국인 칠레, 페루 등은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검찰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헌의회가 반정부 성향의 루이사 오르테가 디아스 검찰총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는 검찰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지난 5일 순번 의장국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베네수엘라 당국에 정치범 석방과 입법부 권위 회복, 제헌의회 소집 철회 등을 촉구했다.

오르테가 전 총장은 해임 하루 뒤인 지난 6일 카라카스 한 대학에서 열린 헌법수호 포럼에 참석, “나는 여전히 이 나라의 검사”라며 “지금 이 나라에는 정부가 없다. 제헌의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의 중심지인 차카오의 라몬 무차초 시장을 포함해 최근 2주 새 야권 출신 시장 4명도 무더기로 체포됐다.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따른 혼란과 약탈 등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최소 124명이 사망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