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10 21:21:46
기사수정 2017-08-10 23:49:44
북핵 미사일 비판 성명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통과
국제사회 北 고립 실감한 ARF
강대강 대결 한반도 긴장 고조
필리핀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역내 국가 10개국을 비롯한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8일 막을 내렸다. ARF는 북한이 유엔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참가하는 다자 회의체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북한 외교 실무 사령탑인 외무상이 참석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ARF는 북한 당국의 대외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ARF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우선 강경화 외교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주목됐다. 북한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대북 인식을 갖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뒤 만남이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열리는 이번 ARF에서 참가국들의 일치된 견해를 담는 의장성명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느냐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안타깝게도 남·북한 두 외교 책임자의 만남은 어색함, 썰렁함, 냉랭함으로 비쳐졌다. 공식 회담은 아예 사전에 리 외무상이 외면했던 터라 오가다 잠깐의 조우만 있었을 뿐이다. 강 장관은 ARF에 참석한 27개국 장관들의 환영만찬을 계기로 리 외무상과 단 3분간의 대화를 나눴다.
강 장관은 만찬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리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며 “문재인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후속 조치 차원의 대북 제안에 대해 북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이 없다”면서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외무상은 “남측이 미국과 공조 아래 대북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대북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정부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재차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으나 결과는 사진에 비친 두 사람의 표정처럼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수인사(악수) 수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료급 당국자의 첫 대면이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그러나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은 최소한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말이라도 보다 따뜻하게, 표정은 온화하게, 반가운 악수라도 하는 가운데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번 ARF에서 국제적 고립을 실감했을 것이다. 많은 국가와 양자회담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회담에 나선 나라는 27개 참가국 중 중국과 러시아와 개최국 필리핀뿐이었다. 대부분 국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ARF 개최 직전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 핵·미사일 비판 성명을 냈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까지 통과시켰다. ARF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안보리 결의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28일 북한에 의한 ICBM급 시험과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당연히 북한 측은 성명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71호 채택을 기점으로 한반도 상황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말대말의 강대강(强對强)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수시간 만에 북한 전략군이 괌 포위사격작전 및 ‘남한 불바다’를 다짐하고 나서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에서 재앙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과 미세한 어긋남에서 시작될 수 있다. 8월, 남북 당국과 미·중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냉철하고 신중한 정세 인식 속에 대결의 열기가 가라앉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