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표절과 인용의 갈림길

미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표절의 위험성에 대해 ‘세뇌’될 정도로 교육을 받는다. 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표절 체크를 하겠다고 사전 경고한다. 표절이 발견되면 0점 처리된다. 학예회에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출처 없이 인용할 경우 표절로 처벌한다. 대학은 더 심각하게 다룬다. 표절이 발견되면 퇴학조치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표절은 범죄이지만 인용은 조사 결과로 인정된다.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인용 표시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겪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것 같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씨는 2006년 교육부총리에 취임한 뒤 대학교수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18일 만에 사퇴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이듬해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10년 전 일이다.

새 정부 들어 지명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92년 쓴 박사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부닥쳐 취임이 여의치 않았다.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이 걸림돌이었다. 그러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꾀를 냈다. 공직배제 논문표절 기준시점을 2007년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전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

교육부 장관은 살렸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전전긍긍하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2007년 논문 ‘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이 2005년 논문을 중복 게재한 것이라고 언론의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03년 논문을 12년간 반복적으로 짜집기해 자기표절 비난을 받았다. 시점 때문에 대충 넘어갔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의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이 표절 검증에 걸려들었다.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헌재 연구보고서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을 표절했다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전문기관 연구진설성검증센터가 밝혔다. ‘한국형 원칙’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진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