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 밝히는 공익감사 청구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정당성을 묻는 공익감사가 조만간 청구된다.

전국 480여개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홍보를 위해 43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집행한 것이 정당했는지 등을 가려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국정화저지네트워크 누리집을 통해 청구인을 모집 중이며 이르면 17일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300명이 동참하면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제작을 강행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정화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는 다시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공식 폐기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교과서를 애초 예정보다 2년 늦은 2020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