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17 18:18:25
기사수정 2017-08-18 07:23:30
취임 100일 회견/ “北 임계치 접근… 위험한 도박 말라… 대화여건 갖출땐 對北 특사 고려 / 현 증세방안으로 복지 재원 충분… 부동산 추가 대책 주머니에 있어 / 탈원전정책 급격한 추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 전환점이 될 ‘레드라인’(Redline·정책 변경의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첫 발사한 지난달 4일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문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으로 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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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등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간 단절 극복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일본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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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문즉답… 쏟아지는 질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도중 내·외신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조율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 간 ‘즉문즉답’식으로 진행됐다. 남제현 기자 |
문 대통령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강화로 대두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장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증세를 통한 공평과세·소득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 작업이 미진할 경우 정부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