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 대가로 성매매업자에게 뇌물받은 경찰 실형

‘봐주기 수사’를 대가로 성매매업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경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23만964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 액수도 큰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브로커와 밀착돼 있었고 경찰관이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수사 대상자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카드를 사용하는 범행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씨는 성매매업소 단속에 걸린 A안마 업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업주 본인이 입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조씨는 해당 카드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523만여원을 썼다.

앞서 조씨는 2014년 9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브로커가 폭력사건에 연루되자 “뚱뚱한 ××는 크게 다친 것이 없는데 마른 ××가 앞니가 다 나갔어…1500만원 얘기하더라”는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알려주기도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