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률구조를 위한 비정부기구(NGO) 한국무죄네트워크(운영위원장 이춘발·공동대표 김종근)는 오는 21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형사사법 개혁, 억울함 없는 세상’을 주제로 △형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법관인사제도 개혁의 중요성 등 발표가 이어진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진욱 변호사, 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이광익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에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