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미, 배넌 경질로 대북 군사옵션 족쇄 풀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군사 옵션 동원을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했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쫓겨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배넌이 선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대외 정책 노선이 퇴조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주의’, ‘개입주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배넌은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었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등 대외 정책은 이들 3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군 장성 출신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대북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배넌이 경질된 것은 개입주의자의 승리이고, 그가 떠난 뒤에 강경파가 부상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경질하기로 결심했다고 미국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캡처

◆국민파(nationalist)와 국제파(globalist)의 대결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대북 군사옵션 차단

배넌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진보 성향의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배넌은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북 군사옵션은 잊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며 마치 북한과 핵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북 군사적 해결책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9일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배넌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백악관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다는 인터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했다. 배넌이 조기에 쫓겨난 데에는 배넌의 북한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WSJ는 “배넌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배넌은 또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사라진 해외 군사 작전 브레이크

맥매스터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배넌과 치열한 파워 게임을 계속해왔다. 파워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제 배넌이 쫓겨났기 때문에 맥매스터 보좌관의 입지가 탄탄해졌다. 그런 맥매스터 보좌관이 향후 북한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복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동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배넌의 축출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군이 해외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것을 막고 있던 미국 내부의 브레이크가 제거됐다”고 지적했다. 고립주의자 배넌이 떠난 공백을 맥매스터 보좌관과 함께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개입주의자들이 메우게 되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당근’과 ‘더 큰 채찍’이 적극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커 북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

배넌은 트럼프 정권의 설계자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국수주의와 고립주의에 뿌리를 둔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입안했다. 배넌의 노선은 트럼프의 입맛에 꼭 맞았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으로 국가안보회의(NSC)의 장관급 상임위원 자리를 꿰차기도 했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취임과 동시에 배넌을 NSC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던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들락거리며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 그가 백악관에서 열리는 장관급 국가안보회의에도 수시로 참석한 것은 물론이다.

배넌은 ‘트러블메이커’이다. ‘국민파’인 배넌은 ‘국제파’인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맥매스터 보좌관과 수시로 충돌했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배넌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인이 외국에서 피를 흘리거나 미국의 자산을 외국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배넌은 지난 4월 일반 주민을 화학무기로 살상한 시리아를 미국이 폭격하는데에도 반대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을 증파하는 것도 차단했다. 배넌의 강력한 견제로 맥매스터 보좌관 등은 늘 입지가 흔들렸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 내 국제파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