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잉진료 우려 제기

건강보험과 달리 車보험 환자는 진료비 부담 없어
한약 정보 비대칭성…성분·원산지·효능 기재해야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 환자는 의사 처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의 세 배를 뛰어넘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6586억원)의 28%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비급여 포함)의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훨씬 낮았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하는 것이 환자 수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해마다 22% 증가했으며 1인당 외래진료비도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52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해 진료비 인상을 이끌었다.

특히 한방비급여 가운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급증했다.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자동차보험 환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어 의사 처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방병원은 염좌, 골절 등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특화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와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500여가지가 넘는 성분의 원산지를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양약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와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의 처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