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코드화” 우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케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또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어서”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를 적폐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위 우리법연구회라 하는 것은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 불린 일종의 적폐 조직”이라며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