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가담' 신세계면세점 과징금 7억…재승인 악영향 불가피

2년 반 동안 68회 걸쳐 6억 밀수입…면세점 운영·관리 능력 한계 노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운영주체인 신세계조선호텔이 지난 6월 7일 관세청에 6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밀수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점장부터 판촉 사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면세사업자의 밀수행위는 보세판매장의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점에서 향후 특허권 재승인 과정에서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관세청, 신세계조선호텔에 과징금 철퇴

22일 부산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일부 보따리상들이 125억원대 밀수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 임직원들이 개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4년 7월경 직원 A씨가 시가 367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밀수입했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9000만원 상당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단골 고객들에게서 고가의 시계나 잡화 등 면세품 구입을 의뢰받은 후, 해당 제품들을 보따리상에게 판매하고 다시 이를 밀반입해 고객들에게 면세가격으로 판매했다. 신세계면세점을 불법행위로 부당한 매출을 올렸고 보따리상들은 5%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부산지검은 지난 5일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과 협력사 직원 12명을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특히 부산지검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규준수 활동이 미흡했다며 신세계조선호텔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밀수에 연관된 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약 6억원 정도"라면서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 재승인시 보세사업장 관리·법규준수 항목서 '치명타'

신세계면세점이 밀수에 개입한 점은 향후 특허권 재승인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지난 2015년 11월 개최된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5년간의 특허를 받았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내부.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조선호텔과 신세계디에프로 나뉜 운영 구조를 신세계디에프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오현승 기자

무엇보다도 면세점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도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 인력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 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등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항목의 배점 비중은 전체의 25%였다. 특히 밀수입 또는 반입정지처분 등은 과거 관세법 개정 전에도 특허권 자동갱신의 예외로 간주했을 정도로 중대한 결격사유다.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면세사업자는 신세계면세점이 처음이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